법령 무역거래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9도14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7(1)형,569;공1989.5.15.(848),71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8년
1986년
3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3누584 판결
[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][집34(3)특,284;공1986.12.1.(789),3039]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행정소송법 1978년
4. 대법원 1978. 3. 17. 자 77그30 결정
[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6(1)민,206;공1978.6.15.(586) 10787]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관세법 무역거래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74년
5. 대법원 1974. 3. 26. 선고 73다721 판결
[제3자이의][집22(1)민,106;공1974.5.1.(487) 7792] 제3자이의 관세법 무역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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